계좌이체 오류 계좌이체 실수 돌려받는방법 사망자면 은행지급정지
사망자 계좌로 돈 보냈다고요?
요즘 같은 시대에도 계좌이체 실수, 꽤 자주 일어납니다.
그런데 이번에는 '죽은 사람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'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.
결과는? 못 돌려받았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
💥 사건 요약
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에 320만 원 송금
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5년 전 사망한 사람 계좌로 입금
경찰 수사까지 갔지만…
상속인 3명 중 1명만 동의, 나머지 2명과는 연락 안 됨
결국 ‘공소권 없음’으로 마무리됨
❓ 왜 돈을 못 돌려받은 걸까?
사망자의 계좌는 **‘상속 재산’**입니다.
즉, 사망자의 돈이든 남이 잘못 보낸 돈이든 함부로 인출할 수 없어요.
- ▶ 사망자 계좌 = 상속재산 취급
- ▶ 은행도 임의로 환급 불가
- ▶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으면 반환 불가
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, 돈을 돌려받는 건 '상속인 전원'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입니다.
⚙️ 사망자 계좌, 어떻게 정리하나요?
사망자가 사망하면 은행이 알아서 정리해줄 것 같지만…
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살아있는 계좌처럼 유지됩니다.
📌 정리 절차
사망신고 접수 (가족이 주민센터에 함)
금융기관에 사망자 계좌 해지 요청
→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필요
상속인 전원 합의
→ 유산 분할 협의서 제출해야 계좌 해지 가능
금융감독원 통합 조회 서비스 이용
→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
❗ 이런 일이 왜 생길까?
상속인이 계좌를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
유산 갈등으로 계좌 정리가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
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느껴서 미루는 경우
그리고 이런 ‘미정리 계좌’가 남아 있다가
실수 송금이 걸리면, 돌려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
🔎 교훈
✅ 계좌 송금할 때는 3번 이상 확인하기
✅ 상속재산은 법적 절차 없이는 절대 손 못 댄다
✅ 사망자 계좌는 유족이 직접 정리해야 한다
✍️ 프로참견러의 한마디
죽은 사람 계좌도 살아 있다.
하지만, 돈은 못 돌려받는다.
출처 입력
송금 실수, 단순한 버튼 실수가 아니라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